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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량행위와 기속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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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재량행위 == >'''재량행위(裁量行爲)''' >『행정』 행정 기관이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거나 그 행위의 내용을 정할 때,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함을 인정하는 처분. >---- >[[https://opendict.korean.go.kr/dictionary/view?sense_no=770707&viewType=confirm|{{{#000,#E0E0E0 우리말샘}}}]] 쉽게 말하면 특정 행위 또는 법규의 집행 여부를 특정 기관이 '''알아서 판단해도 문제가 없도록 정하여 놓은 법률 규정'''을 말한다. 대개 '~할 수 있다.'로 명시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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